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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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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성모
1
소순무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두1264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15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수산업협동조합법
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구합510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수산업협동조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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